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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AI 기획·개발·운영 전주기 영향평가·위험관리 체계
공공 AI 영향평가 실무 기준 수립 사례
출처: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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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AI 기획부터 폐기까지 인권·안전 영향을 사전 식별·평가하는 위험통제 절차. 고영향 AI의 책임성·신뢰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 수단.
참고: NIST AI RMF 1.0, ISO/IEC 4200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공공 AI 도입 확산과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구체화. 기관별 평가 기준 수립과 전주기 위험관리 실무 수요 증가.
영향범위 정의, 이해관계자 분석, 고영향 판정
평가 대상과 영향 주체의 사전 특정
위험등급 산정, 편향·안전성 시험, 레드티밍
위험 가능성·심각도 정량화와 등급화
완화조치, 사후 모니터링, 주기적 재평가
잔여위험 관리와 지속 개선 순환
공공 AI 영향평가 실무 기준 수립 사례
공유 라이브러리 전이 의존성 리스크 사례
AI 전환 인력 정책 2교시 논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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