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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정보통신망법 시행, CISO 임원 지정 의무화
CISO 임원화로 경영진 보안책임 강화
출처: 데일리시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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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CISO를 임원급 법정 책임자로 지정하고 직권조사·매출 3% 과징금을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제도. 경영진 보안책임을 명확화해 선제적 투자와 신속한 침해대응을 유도하는 목적.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6.10.1 시행)
금융·의료권 잇따른 랜섬웨어·유출사고로 기업 보안거버넌스 공백이 지적되는 상황. 10월 시행된 개정법이 디지털서비스법·AI기본법 책임구조 설계 기준이 될 전망.
CISO 임원 지정, 겸직금지
보안 의사결정을 경영진 책임으로 격상
직권조사, 매출 3% 과징금
중대침해 신속조사와 매출기준 제재 강화
GDPR, 개인정보보호법
매출액 기준 과징금 산정방식 글로벌 정합
CISO 임원화로 경영진 보안책임 강화
AI 에이전트 인프라 보안 취약성 노출
AI책임관 제도 산업현장 정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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